우리나라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감면을 도입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약 13%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프로그램의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
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이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활동 중인 사업자입니다.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,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. 이때, 휴업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.
- 사업자는 연 매출액이 3,000만 원 이하이며,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 주거용 전기요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매출 규모 :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3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 면세사업자의 경우,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.
예외 사항 및 계산 방법
특별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매출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-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인 사업체나 기타 이상값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개업일이 ' 23. 11. 15,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, 옳은 계산 방식은 ( 400만 원/2개월 ) x 12 개월 = 2,400만 원으로, 이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. 국세청 간이, 일반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,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.
지원금액 및 지원방식
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입니다.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이 직접계약자인지 또는 비계약자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.
- 직접 계약자 : 사업자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, 사업자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 전기료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- 비계약 사용자 :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자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입니다. (예: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) 이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에게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
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는 계약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,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- 직접 계약자 :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1일 부터 4월 20일까지이며,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,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자 정보는 신청자명 (대표자명)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.
- 비계약 사용자 :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.
유의사항
마지막으로,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.
- 매출액 :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, 연환산을 적용합니다.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단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개업일 :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전기사용 계약 :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,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 : 제출된 서류(파일)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 제출한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.
- 신청 내용 :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이 확인된 경우, 또는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으로 판단하여 요금 가산 또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결론
정부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듯이,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제공합니다. 영세 소상공인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지원을 받아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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